국립대학병원협회(회장 김연수)는 지난 23일 정부가 발표한 ‘의사인력 확충계획’에 대해 전체적인 방향은 공감하면서도 의료계가 지적하는 우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2006년 이래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16년간 동결된 상황”이라며 “인구 1천명당 활동하는 의사는 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4명과 비교하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10년간 4천여명 의사를 배출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결정은 의료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고 국가 균형발전 달성에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공감했다.
다만, 의사인력 부족 문제는 배출 의사 수의 절대적 부족 원인 외에도 지역 간 의사와 병원의 분포 불균형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의사인력 증원 정책이 공공의료의 확충, 전문과목의 불균형 해소, 의과학 연구의 증진 등의 애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가 투자 계획 수립 필수 △선발대상 별도 구분에 따라 진로 정해지는 정책 재고 △배출 의사인력 지역 적정 배치 △공공의료 인력양성체계 활용계획 구체적 제시 △의사수급 위원회 상설로 정원조정 예측 등의 적극적인 제도 정비가 확고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양질의 의료 제공을 위해 정부, 교육계, 병원계, 의료계가 바라는 의료인력 양성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러한 논의와 실행기구에 국립대학병원협회는 적극 참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