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 4대악 대응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 4대악 대응’과 관련한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대회원 설문조사에는 총 2만6809명이 참여해 2014년 3월 원격의료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계획(1만1082명), 같은 해 8월 원격의료 시범사업(6357명), 2019년 대정부 투쟁 의사(2만1896명)를 묻는 조사 대비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한방 첩약에 대한 급여화 시범사업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을 묻는 문항에 전체 응답자의 99.1%는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이중 매우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84.9%를 차지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0.8%에 불과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22년도부터 400명 증원해 10년간 의사 4000명을 더 양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8.5%는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소수인 1.5%에 그쳤다.
국회에서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자치단체들이 의과대학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97.4%는 “부정적”으로 답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6%에 불과했다.
또 비대면진료로 명칭만 바꾼 원격의료 도입 및 재외국민에 대한 원격의료 허용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6.4%는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3.5%에 그쳤다.
의료 4대악 정책 중단 촉구에도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향후 대응 의견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투쟁 선언과 전국적 집단행동 돌입해야 한다”는 답변이 42.6%, “수위를 점차 높이는 방식의 단계별 투쟁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29.4%로, 응답자의 72%가 투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의협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의견은 23%, “투쟁 없이 정부와 대화하자”는 의견은 5%에 그쳤다.
의료 4대악 정책 철폐를 위한 투쟁 참여 여부와 관련해 “참여” 의견이 85.3%에 달했다. 투쟁 참여 이유를 묻는 문항에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기 때문에”가 38.6%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사로서의 책무이기 때문에”가 27.7%, “최선을 다해 진료할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하여”가 25.7%를 차지했다. 반면, 4대악 정책이 “의료기관 운영 또는 생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에”는 8%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회원 대부분이 당장의 개인적인 손실이나 미래에 대한 부정적 전망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바로 잡거나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사로서의 소명의식과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환경의 개선을 위해 투쟁에 참여할 의사를 나타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대집 회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정부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경고의 메시지이자 모든 노력을 다해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을 바로 잡으라는 회원의 명령”이라며 “명령에 따라 4대악 정책의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기도 부족하고 아까운 이 시기에 의료진을 진료실이 아닌 거리로 내몰고 의사가 아닌 투사가 되도록 만드는 나쁜 정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세계 앞에서 그토록 자화자찬하고 있는 K-방역, K-의료가 코로나 스트라이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