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보건복지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정부안 1조542억 원 대비 346억 원 증액된 1조888억 원으로 확정됐다. △62∼64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224억 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등 지원(+120억 원) △감염병 역학조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2억 원) 등의 예산이 증액됐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1조888억 원은 △K-방역 역량 및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감염병 비대면 기반(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 코로나19 대응과 한국판 뉴딜을 위한 예산에 집중됐다.
K-방역 역량 및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등에 대비해 14~18세, 62~64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예산(455만 명, +489억 원)이 확대됐다. 또 레벨D 보호복, 마스크, 인공호흡기, 에크모 등 방역물품 비축(+2009억 원) 예산도 증액됐다.
지역 현장에서 신속한 진료 등을 위해 67개 보건소에 상시 음압 선별 진료소를 신축(+102억 원)하고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해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제1회 추경(4000억 원)에 이어 융자를 추가 지원 (+4000억 원)한다.
또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전주기 지원, 방역장비 고도화, 국립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연구개발(R&D)도 확대 (+1404억 원)한다.
감염병 비대면 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
5G 네트워크, 모니터링 장비 등을 활용해 병원 내 감염위험 최소화, 효율적 진료 가능한 스마트병원을 구축(3개소, +60억 원)하고 호흡기 환자에 대한 안전한 진료체계를 마련,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500개소, +500억 원)한다.
아울러 ICT 기기를 활용해 동네의원과 보건소 건강관리 사업을 확대한다. 동네의원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을 지원(6만 명, 33억 원) 및 보건소 ICT 활용 방문건강관리(22→30개소, 23억 원), 모바일 헬스케어 (130→140개소, 11억 원) 관리 예산을 증액한다.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
보건소, 병원급 의료기관에 방역지원 등을 위한 한시 일자리를 지원(6312명, +583억 원)하고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기간을 연장(7월→연말)해 생계를 위협받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확대(+3만 가구, +527억 원)한다.
한편,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2020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6조1650억 원에서 87조1461억 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로 집행이 곤란한 사업 등 지출구조조정으로 1077억 원을 감액,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