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건강 부정적 영향 없도록 충분한 검토 필요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재외국민에게 임시 허가한 비대면진료가 향후 비대면진료의 제도화에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이번 조치가 추후 관계정책의 수립에 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건강 향상과 환자편의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재외국민 비대면진료 임시허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 우려와 같이 환자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거나 의약품 처방 등에 있어 해당국가 법령과의 상충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적인 상황과 관계제도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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