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심사 선도사업 강행...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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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심사 선도사업 강행...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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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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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비 통제하고, 관치의료 시스템 강화 ‘주장’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첫 단추인 ‘분석심사’ 선도사업(시범사업)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결국 의료비를 통제하고, 관치의료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28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심평원은 의학적 근거와 전문성 존중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심사평가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심평원이 원하는 분석심사는 사실상 심사의 권한을 강화, 궁극적으로는 의료비용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미 최소 진료를 위해 마련된 현재의 급여기준과 수가 등의 기존 틀 안에서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심사 제도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강화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평원이 추진하고 있는 분석심사는 분기별(3개월) 심사결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기관별 중재유형을 분류하고, 전문가심사위원회(Professional Review Committee, PRC)에서 중재방법을 결정, 의학적 타당성 관점에서 심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분석심사 전문심사위원회는 지역별·주제별 의료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2단계 전문심사위원회로 운영된다. 이중 전문가심사위원회(PRC)는 지역 관할 의료기관의 주제별 진료경향 모니터링, 변이대상기관 밀착중재 및 심층심사, 제도 개선사항 발굴·건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주제별·지역별 7명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해 월 1회 이상 회의 진행이 기본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심평원이 의료계 종주단체인 우리 협회의 의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은 채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강행하고, 대한의학회 및 개별 학회, 대한병원협회, 관련 지역의사회 등에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PRC(전문가심사위원회, Professional Review Committee), SRC(전문분과심사위원회, Special Review Committee)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등 그들만의 제2의 심평의학의 틀을 갖추려 하고 있다”면서 “국민건강과 의료의 백년대계와도 관련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결국 의료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는 관치의료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사체계 개편과 이를 위한 분석심사 시범사업은 의료계의 참여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정부와 심평원은 그들만의 일방적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 협의와 합의를 통해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하고 “잘못된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무단 강행하는 김승택 심평원장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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