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손실 보상 대책 확대 등 우선적 지원방안 6가지 제시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8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3월 전년 동월 대비 35% 감소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매출 실적을 알리고 정부에 구체적인 보상책을 요구했다.
의협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 위기 실태와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확진자가 집중됐던 대구, 경북지역은 물론 광주와 전남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352곳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미휴업 의원급 의료기관의 전년 동월 대비 일 평균 외래환자 수는 1월 0.6명이 증가(+0.6%)한 반면, 2월은 16.3명 감소(-16.8%), 3월은 35.0명 감소(-34.4%)했다. 이 중 대구와 경북은 각각 37.1명 감소(-43.0%), 47.6명 감소(-38.8.%)로 코로나의 직접적 영향지역에서 약 40%이상의 환자가 감소했다. 월 평균 매출액도 1월에는 20만원 증가(+0.3%)했으나 2월은 680만5천원 감소(-10.2%), 3월은 2926만1천원 감소(-35.1%)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증한 3월의 매출액 감소가 확인됐다는 분석이다.
휴업 의료기관도 미휴업 의료기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가 확진자가 늘어난 2월과 3월의 외래환자수가 줄어 매출액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일 평균 외래환자 수는 1월 7.7명 증가(+7.4%)한 반면, 2월은 18.5명 감소(-18.5%), 3월은 43.9명 감소(-44.0%)로 나타났다. 월 평균 매출액도 1월은 123만3천원 증가(+2.2%)했으나 2월은 721만8천원 감소(-14.0%), 3월은 3225만원이 감소(-44.2%)했다.
한편, 응답자가 생각하는 가장 시급한 정부 지원방안으로는 세금 감면이나 유예 등의 세제지원(33.5%), 방역물품(마스크, 손세정제) 지원(18.0%), 정부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대상 포함(15.8%), 직원 휴업수당 등의 인건비 지원(14.1%), 초저금리 금융지원 혹은 자금대출(12.8%), 요양급여 청구액에 대한 선지급(5.9%) 순으로 나타났다.
이날 의협은 △정부차원의 의원급 의료기관 손실 보상 대책 확대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세제 혜택 △코로나 극복을 위한 민간기업 혜택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 개선 △의료기관 질평가, 공단방문확인, 복지부실사 등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규제 잠정 연기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감염예방 및 교육상담료, 감염장비 구입 지원료 신설 등 우선적 보상지원방안 6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