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사회 중심의 자치·돌봄·재생 추진을 위해 힘을 모은다. 지역에 분절적으로 지원되던 부처별 주요 사업을 연계해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함께 추진한다.
지난 2018년 행안부와 복지부, 국토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최근 교육부와 농식품부가 추가로 참여해 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했다.
5개 부처는 24일, 업무협약에서 ▲부처 간 사업 연계 ▲협력사업 추진 및 협업과제 발굴 ▲주민 주도의 지역사업 추진 기반 마련 ▲ 주요 성과와 우수사례 홍보‧확산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집약·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공동체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부와 행안부는 지역에서 학교와 마을의 협력 강화를 위해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미래교육지구) 내 주민자치회에 마을교육자치분과를 설치하고, 이를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와 복지부는 농촌지역의 보건·복지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 농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연계해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토부는 작년 도시재생법 개정으로 도입한 혁신지구, 인정사업 등 신규 재생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행안부, 복지부 사업과의 정책연계를 보다 고도화할 뿐만 아니라, 교육부‧농식품부 사업과도 새로운 협력 모델로 적용할 계획이다.
향후 5개 부처는 협력사업 지역을 함께 발굴‧선정해 지역의 수요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의 대표 사례로 적극 지원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최근 인구구조 변화 전망에 따라 지역의 소멸을 걱정하는 지역들이 날로 늘고 있는데, 부처 간 지역사회 사업을 연계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제공하고, 특히 교육을 중심으로 학교와 마을이 함께 협력하는 우수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인구감소 등으로 서비스 취약지역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효과적인 다부처 정책협업 모형을 발굴하고,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시스템을 구축해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고령화‧과소화로 인해 사회서비스 수요는 높으나 공급이 부족한 농촌지역에서 사회적 농업과 다른 부처의 돌봄‧자치‧지역활성화 정책 간 협력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의를 밝혔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부처 간 협력은 필수”라며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5개 부처 간 협력사업 발굴 및 확대를 통하여 지역 주민이 통합돌봄 서비스의 실질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주요 부처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정책적으로 협력하는 우수 사례가 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도시 쇠퇴 등 지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 등 주요 정책의 시너지가 발생하도록 관련 부처와 연계‧협업 등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