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나는 구조전환에 진력
실손보험개선안 연내 마련 및 의료사고특례법 조속 발의 요청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의 4대 개혁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 중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며 “다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하여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고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응급체계와 중환자 관리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집중 추진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1차 과제로 발표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어제(28일)까지 아산병원을 포함해 18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지원 선정된 것으로 보고받았다”면서 “연내에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하여,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고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조전환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된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일 것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다“면서 ”금융위원장과 복지부 장관은 의료체계 정상화를 이끌고 상생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도록 만든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책도 속도감 있게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절차 개선과 같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합리적인 분쟁조정 제도와 함께 의료사고특례법이 조속히 발의되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