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자문기구 아닌 의결기구 요구...논의과정 국민에 공개해야
중장기 의료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인력수급 추계위원회」가 올해 안으로 출범 예정이다.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수급추계 모형, 변수, 데이터 등 추계방식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추계를 실시한 후, 추계 결과와 정책 제안을 정책 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발표한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세부 구성방안에 따르면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 이번에는 1차 년도 추계대상 직종인 의사, 간호사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기로 했다. 직종별로 설치, 해당 직종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충분히 참여하고, 수급 추계 시 각 직종의 특성을 면밀히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총 13인으로 구성, 해당 직종 공급자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나머지 6인은 환자단체·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특정 직역에 속하지 않은 연구기관 추천위원 중에서 위촉,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전문성·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급자 단체 추천 전문가는 해당 직종 단체별로 2명 이상 폭넓게 추천을 받아 인력풀을 구성하고,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7명의 위원을 위촉한다. 의사, 간호사 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1차 년도 추계 대상이 아닌 직종의 관련 단체에도 위원 추천을 함께 요청하기로 했다.
수요자 단체 추천위원과 연구기관 추천위원은 모든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위원회」에 공통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추계모형의 안정성과 논의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위원은 전문성에 관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추계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위원 추천은 10월 18일까지 3주간 진행, 위원 위촉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인력수급 추계위원회」출범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급추계 논의기구 구성은 향후 의료인력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회적 논의방식을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첫 단추”라며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사인력 추계기구는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 기구의 구성과 운영은 철저히 전문가 중심으로 해야 하며 그 논의과정은 의사 인력은 곧 의료비 증가와 직결되므로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 발표 직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초래한 의료대란 사태 초기부터 우리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인력 추계기구를 우선 설치해 의대 정원을 논의하자고 수차례 먼저 제안한 바 있다”면서 “우리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의사인력 추계기구를 설치해 논의한 결과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 의결하는 것은 분명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2020년 9·4 의정 합의를 어긴 정부는 다시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내년 초래될 의대 교육의 파탄을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26년부터는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정부는 2월부터 지금까지 의료사태 뒷수습에 이미 2조 원의 돈을 쓰고 앞으로도 3년간 10조, 그동안 발표한 비용을 합하면 약 30조를 쓰겠다고 한다. 우리나라 경상 의료비는 이미 OECD 평균을 넘어서 앞으로 의료비 증가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 대란 사태의 뒷수습에 이렇게 쏟아붓는 게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결론적으로 그동안 우리 국민이 누렸던 세계 최고 수준의 좋은 의료를 지금 정부가 수십조를 써서 붕괴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미 붕괴되고 후퇴되고 퇴보 중이지만, 이대로 2025년을 맞는다면 전문의 3000명 배출은 불가하고, 의대 25학번 7500명은 도저히 가르칠 수 없어서 또 수천 명이 휴학하는 악순환으로 결국 우리는 그동안 누려왔던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곧 보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회, 복지부, 교육부, 대통령실은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의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바로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