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고시로 경감 근거 마련...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률 5% 이하로 완화 기대
감염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적기 조치를 위해 예외적으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환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률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30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 보건복지부는“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 가능한 감염병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감염병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고 국가적인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감염병이 중증 상태로 악화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감염병 치료에 드는 비용 부담이 클 경우, 환자가 이러한 치료를 기피하거나 적절한 치료의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
이에,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환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률 경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일례로, 코로나19 치료제는 건강보험에 등재되면 현행 규정상 20~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하나, 이번 개정으로 본인부담률이 5% 이하로 완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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