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일반병상은 최대 15% 줄이는 한편, 중환자실이나 4인실 이하 병실의 입원료 수가(의료행위 대가)는 50% 높여 중증환자 치료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차원에서 그럴듯해 보일 수 있으나, 실제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현실감이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정부가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 이같이 강조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중환자 개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든다면서 정작 전문의가 되기 위해 병원에서 수련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자리를 진료지원간호사 중심으로 만든다는 것은 근본적인 기능을 망각한 채 만들어낸 졸속 사업임을 정부 스스로가 방증하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정부는 중환자에 대한 개념을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자로 정의하려고 했으나 단편적이고 모호한 예시만 제시할 뿐, 명확한 개념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광범위한 전문과목에서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동원해야 가능한 일을 정부가 급조하는 (가칭) 중증 분류체계 혁신TF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의 기능 재정립은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중증 분류체계부터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분류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정부 멋대로 일부 재정지원이 시급한 분야에 수가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바꿔놓은 진료환경 내에서 의료계의 자생만을 강요하는 형국”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책을 철회한 후에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환자들이 진정 믿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