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3조 원, 3년간 총 10조 원 건강보험으로 지원...기존 ｢10조원 + α｣와 별개
10월부터 상급종합병원 본격적 구조전환이 시작된다. 중증수술·마취 등 다빈도 행위 910여 개를 시작으로 저수가 조정에 착수한다.
구조전환 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을 위해 연간 3.3조 원, 3년간 총 10조 원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이는 기존에 발표된 2028년까지 예정된 건강보험 ｢10조원 + α｣ 투자와는 별개로 추가 지원하는 금액이다.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에 따르면 7개월째 이어지는 비상진료체계 시행을 계기로, 그간 왜곡된 의료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로의 혁신을 위한 첫걸음 이자 중간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궁극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ㆍ응급ㆍ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 기능을 확립하고,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개선하여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하고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진료체계 확립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현재는 입원환자를 질병종류, 중등도, 필요로 하는 의료자원의 수준에 따라 △전문진료질병군(중증, 478개) △일반진료질병군(중등증, 596개) △단순진료질병군(경증, 152개)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중증으로 간주해야 할 필요가 있는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자로 보고, 기준을 신설했다.
기준에 따른 적합질환에는 ▲고령ㆍ복합질환 등으로 지역 2차 병원에서는 치료 제공 과정에 위험이 수반될 우려가 있어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의뢰된 환자, ▲호흡곤란ㆍ의식장애 등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 1~2에 해당하여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환자, ▲같은 질병 종류여도 일반성인보다 치료 난이도가 높은 소아환자 등이 해당된다.
궁극적으로 현행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단순히 상병 기준이 아닌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새로운 분류기준으로 근본적 전환을 본격 착수, 조속한 시일 내 ｢(가칭) 중증 분류체계 혁신TF｣를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진료협력병원과 강력한 협력체계 구축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 병원 간 협력을 강화한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2차병원이 같은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던 관계를 환자 중심의 협력관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의 수준을 확대하고, 형식적인 의뢰ㆍ회송의 틀을 대폭 개선한 전문 의뢰ㆍ회송 제도로 전환한다.
▲권역의 진료협력병원 간 ▲의사의 전문적 소견을 바탕으로 ▲진료기록 등 환자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의뢰제｣를 마련ㆍ강화한다.
아울러, 권역 내 상급종합병원-진료협력병원 간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도권에서 수술 등 급성기 치료를 받은 지역 환자가 집 근처에서 회복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 외의 상급종합병원 간 진료협력도 인정할 계획이다.
규모 확장보다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도록 일반병상 축소
과도한 병상과 진료량 확장보다는 의료질 개선에 집중하도록 방향을 전환한다. 지역과 병상 수준,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에 따른 수도권 쏠림 해소와 비수도권 환자 수용 확대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은 10~15%(서울 허가병상 1500병상 이상 기관은 15%, 그 외 기관은 10% 적용), 비수도권은 5% 수준으로 감축이 필요하다.
병상 감축 대상은 일반입원실 허가 병상이다. 중환자실, 격리병실,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ㆍ권역응급의료센터ㆍ권역외상센터 병상 등 정책적으로 유지가 필요한 병상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 필수적인 진료 기능은 유지한다.
인력 감소없이 現 규모 유지...숙련된 인력 중심 병원별 효율적 운영
중증ㆍ응급환자 진료에 적합한 인력 구조로 전환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전체적인 진료규모를 축소하고, 중증ㆍ응급진료에 집중하면서, 의사ㆍ간호사 등 현행의 전문의, 간호사 등 팀 진료를 통해 인력 운용을 효율화하고 더 높은 치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수련생으로서 전공의 지위 강화...밀도있는 수련 제공
총 수련시간은 감소하더라도 유의미한 수련시간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를 시작으로 전공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전공의 수련기능 강화, 병원 차원의 체계적 수련프로그램 설계 등을 통해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해야 한다.
전공의가 수련 중 경험할 수 있는 환자군이 제한됨을 고려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기관 협력 수련의 모델을 마련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도 점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수련생으로서 전공의 지위를 확고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연간 3.3조 원, 3년간 총 10조 원 건강보험으로 지원
정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연간 3.3조 원, 3년간 총 10조 원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30만 원, 2인실에서 4인실까지의 입원료는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7만 5천 원을 가산하여 총 6,700억 원을 지원한다.
저평가된 중증수술 인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910개 수술 수가와 수술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 인상하여 총 3500억 원을 지원한다.
약 7개월에 이르는 비상진료 운영을 통해 중증ㆍ응급 진료에 효과가 있었던 비상진료 지원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수가로 반영하고 향후 제도화를 추진한다. 여기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응급센터 내원 후 24시간 중증ㆍ응급 수술 가산 1500억 원, 24시간 진료 지원 7300억 원, 전담 전문의의 중환자실과 입원환자 관리료 3000억원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진료기록ㆍ영상정보 등을 추가하는 등 전문적 의뢰ㆍ회송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여 의료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3.3조원의 지원규모 중 30%에 해당하는 1조원은 현행의 행위별 수가의 한계에서 벗어나, 구조전환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불방식을 도입하여 투자한다.
즉, ▲병상감축 수준, ▲적합질환 비중 상향, ▲진료협력체계 구축 실적 등을 평가하여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이며, 성과평가 지표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 유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10월 2일 참여기관 접수를 시작, 12월 말 이후까지 충분한 신청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마중물이 되어 종합병원, 지역 병의원에 이르는 전반적인 의료전달체계 정상화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