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시점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다. 무리한 정책들을 당장 멈추고, 겁박과 우롱이 아닌 의사들과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진심으로 바란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의료계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촉구하고 “협의를 하자면서 동시에 아무 죄 없는 전공의들을 경찰서로 불러 겁박하는 정부의 이중성을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해결의 실마리는 없다”라고 일축했다.
이날 입장문을 발표한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번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동의할 수 없고 전공의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국민들이 죽어나가지 않냐는 비판에는 가짜뉴스라고 했다. 국무총리가 지금도 전공의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현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태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정부의 폭압적인 의대 증원에 좌절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수련과 학업을 포기하면서 잘못된 정책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따졌다.
이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찰은 전공의 소환조사를 지속적 강행하고 있다. 협의를 하자면서 동시에 아무 죄 없는 전공의들을 경찰서로 불러 전 국민 앞에 망신을 주고 겁박하면서 협의체로 들어오라고 한다. 이는 대화 제의가 아니고 의료계에 대한 우롱”이라며 “의료계와 대화하길 바란다면 정부는 즉각 전공의 사직 관련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 논란으로 수험생들이 겪어야 할 혼란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 그러나 2025년 증원을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하면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내년에 3000여명 가르치던 환경에서 아무 준비 없이 7500여명의 학생들을 교육해야 한다. 이는 불가능하고 향후 30년간 혼란은 지속될 것”이라며 “의대 정원 문제는 교육이 가능한 증원 규모와 의료비 증가, 의사 수 증가 등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로 결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 대변인은 “우리나라 의료의 장점을 잘 살리면서 개선할 방법을 우리는 안다. 그러나 지난 24년 동안 의료계가 정부와 한 합의는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고 기피과 문제, 지역의료 문제 등 다방면으로 의료 개선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정부가 대한민국 의료를 망쳤지만 우리는 한 명의 생명도 잃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불통을 멈추고 전향적인 변화를 보여야 한다. 의료계와 정치권, 국민, 그리고 정부가 모두 협력하여 의료대란을 멈출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공동 입장문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