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과거 수차례 약속한 의정합의 결과 국민에 밝히고 미이행 건 이행해야
정부와 국회가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2026년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의료계는 신뢰회복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정부는 과거 수차례 약속한 의정합의의 결과를 국민 앞에 밝히고 미이행 건에 대한 이행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2025년을 포함해 모든 증원을 취소하고, 현실적으로 논의가 가능한 2027년 의대 정원부터 투명하고 과학적 추계방식으로 양자가 공정하게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 국민 폐해가 확실한 정책 모두를 폐기하고, 의료정상화를 위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임할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많은 나라에서 의료는 고비용 저효율의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우리나라도 세계 최고 의료체제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 의료는 다칠세라 잘 보전하면서 필요한 개선을 해야 할 보물이지,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함부로 뒤엎을 대상이 아니다”면서 “의대 증원 백지화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현장의 위기는 추석이 끝이 아니고 응급실만의 문제도 아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중추인 대학병원들의 진료는 한계에 달했고, 남아있는 의료진은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어 문제는 계속 악화될 것이다. 이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전공의들의 복귀”라며 “그들이 떠나면서 요구한 7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전면 백지화”라고 거듭 밝혔다.
의협은 “올해 증원을 강행하면 내년부터 수년간 의대와 수련병원의 교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면서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돌아오면 현재 정원인 3000명의 2.5배인 7500명을 교육해야 한다. 도저히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도 문제다. 대학은 학생들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 교육 계획을 세우기 어렵고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휴학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또, 2026년이나 2027년 의대 정원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새로 채용한 의대 교수들과 증설된 시설은 어찌해야 하느냐”고 따지고, 결국 학생과 국민의 문제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는데 다음 단추를 꿰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전공의들이 돌아와 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올바른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 순리와 합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도 9일, 성명을 통해 설익은 미봉책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대신 의료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 의료계와의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는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오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태의 본질은 의대 증원이 아니라 2020 의-정 합의안의 일방적인 파기로 대표되는 신뢰의 붕괴”라며 “과학적 수급 분석을 근거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면 그 근거를 공개하고, 예상되는 의료비용의 증가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1년 8개월 이상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했다하니 그 회의록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