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오가논(대표 김소은)과 (사)여성리더네트워크(공동대표 정선미, 지영림)는 지난 5일, 제4차 미래여성경제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선진국 대비 10% 이상 낮은 여성고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20, 30대에 집중되는 취업과 출산, 육아 부담을 전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추어 해소할 것인지를 집중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는 저출생 심화로 이미 15세~64세 생산연령인구가 20년 간 매년 30만 명씩 감소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출산율이 증가하더라도 당장의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막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25~64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2030년까지 스웨덴 수준으로 개선한다면 2035년까지 2500만 명대의 생산연령인구 규모 유지가 가능하고 현재 장래인구추계와 비교할 때 경제활동 참가율이 매년 10%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경력단절 현상은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 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보상이 낮고, 가사육아 서비스 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아 출산육아기 여성들이 가사육아 서비스에 더 시간을 할당하고 이후 노동시장 복귀가 어려워져 발생한다고 진단하고,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와 일·가정양립지원으로, 여성 경력단절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일가정양립정책의 실질적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업자의 대부분이 고용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유연근무제 확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심각한 저출생으로 각종 일가정양립지원제도가 도입되어 있지만 실제로 중소기업의 경우 그 핵심이 되는 유연근무제 활용율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금전적 지원은 중소기업에 집중하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이용가능한 유연근무제를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