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 시도는 법적·제도적·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의사단체와 37차례 협의했다고 하지만,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거나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요한 정책이 이러한 방식으로 결정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자,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지금 추진 중인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을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다”
5일, 원로교수 49인은 의료사태와 관련한 ‘시국선언문’ 발표하고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은 대한민국의 의료를 공멸의 길로 내몰고 있다”면서 “의대 입학 정원을 단순히 늘리는 것만으로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응급의료, 필수의료, 그리고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누리고 있지만, 의사들이 필수의료과를 기피하는 이유는 높은 의료분쟁 위험과 낮은 보상 때문이라며 의료분쟁제도를 개선하고 의료 보상을 현실화하는 것만으로도 개선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의학교육의 질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미래의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한 수련제도에 대한 투자계획이 없다면, 이는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의학교육 평가기준을 완화하라는 압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금 추진 중인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을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더욱 건강해지고,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