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대표 경찰 소환 조사,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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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대표 경찰 소환 조사, 즉각 중단하라"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09.0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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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법치주의 가장 정부-검찰-경찰 카르텔 세력의 위헌적 대국민 탄압 “반발”

빅5 병원 전공의 대표 경찰 소환 조사에 의료계가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중단 및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대표를 전공의 집단사직 사주 혐의로 소환 조사했으며 앞으로도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들을 소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들의 결정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사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근거없는 정책 강행으로 수련을 이어나갈 의미를 상실해 개별적으로 사직을 선택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태의 주동자를 찾는다며, 경찰력을 동원해 이미 사직처리가 완료된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 체면을 지키기 위해 잘못된 정책 추진을 고집하면서, 정부발 의료공백 사태의 책임이 마치 사직 전공의들에게 있는 것처럼 악마화하고 죄인 취급하며 여론 호도에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공백 사태를 유발한 잘못에 대해 대국민 사과뿐만 아니라 모든 잘못된 정책들을 철회함으로써 진정으로 바람직한 대한민국 미래의료를 논의를 대화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고 “의협은 앞으로도 의료농단 사태에 맞서는 관계자들에 대한 정부의 강압적인 수사ㆍ소송에 관하여 변호인ㆍ대리인의 선임 및 관련 비용 등을 지원하여 최선을 다하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5개 의대(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서울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 4일 정부는 전공의들과 병원장들에게 내렸던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등을 철회했음에도 경찰은 뒤늦게 뜬금없이 의협 간부들에 대한 수사 명목으로 전공의 대표들을 소환하여 10시간 넘게 피의자 다루듯이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것이 합당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혹시라도 전공의들을 겁주거나 표적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를 위한 차원에서 벌이는 참고인 조사라면 이것은 법치주의를 가장한 정부-검찰-경찰 카르텔 세력의 위헌적 대국민 탄압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경찰은 즉시 사직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불과 몇 개월 만에 세계 수준의 한국 의료를 ‘아프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안부 인사가 될 만큼 위태로운 지경까지 망가뜨렸다. 이러한 책임을 망각하고, 응급실 대란 등 현장의 아우성까지 무시한다면 사태는 점점 악화될 뿐”이라며 “대통령실은 현장의 의사들인 대학병원 교수, 전공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부터 새롭게 시작하여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한 의료정책을 펼쳐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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