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응급실, 문만 열려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실제 환자 치료 가능해야”
"최근 일부 지역의 응급의료기관 단축 운영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응급의료기관별 면밀한 모니터링을 진행,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신속히 추가 대응할 예정이다. 현재 전반적인 응급의료 역량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응급의료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당면한 응급의료의 문제는 의료 인력 부족 등 오랜 기간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며 “이는 의료 인력의 확충과 함께 전반적인 의료개혁이 병행되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전체 응급실의 99%가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6.6%만이 병상을 축소 운영, 응급실 병상 역시 97.5% 가동 중이라고 밝히고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 군의료와 지역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인력들을 위험기관 중심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일부의 문제라던 응급실 진료 중단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국민들의 피해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면서 특별한 대책이나 호전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눈가리기식 대책들과 현장의 괴리로 혼란만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회원 서신을 통해 “응급실 진료 제한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정부와 의료공백 위기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으로 의료현장이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공언한 대통령을 믿고 이번 추석 연휴만큼은 건강과 가정의 안녕을 살피는 시간 보내시기 바란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응급실이 원활히 정상 가동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인력과 배후 진료과들이 필요한지 전혀 파악하지 않은 채,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통계와 수치를 만들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불만 켜놓고 응급실이라는 간판만 달아놔도 응급실이라고 숫자를 셀 기세의 정부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응급실은 문만 열려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응급환자가 왔을 때 치료가 가능한 곳이어야 유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군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군의관들이 복무 중인 부대를 떠나고,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가 근무지를 떠나면 그 공백은 어떻게 하겠는가, 지역의료를 살린다는 정부가 오히려 지역의료를 말살시키고 있다”면서 “주먹구구 땜빵식으로 정책을 강행한 탓에 이미 망가지고 있는 응급의료는 더욱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고 응급의료의 붕괴로 인해 도미노처럼 우리나라의 의료 또한 무너질 것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진정 의료붕괴를 막기 원한다면, 실효성이 전혀 없고 국민들을 거짓 선동하는 비상진료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인 일방적인 의대증원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합리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도 “추석을 맞이하여 어떻게든 문만 열어 놓겠다는 정부의 무리한 정책추진이 현장의 비난과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연휴기간 응급실을 운영하여야 한다며 병의원들에 내려온 공문에도 연휴기간 자발적 참여라고 하지만 불응할 경우 현장조사와 고발을 하겠다고 한다. 문만 연다고 위기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비상진료체계는 정말 비상일 때만 사용하는 것이지 특정인의 욕심과 고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전쟁 중도 아니고 국가적 비상상황도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제대로 작동하는 응급의료체계”라며 “그것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의료개혁이고 우리가 함께 달성해야 할 목표”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