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는 30일, 지난 4개월에 걸친 논의의 결과물인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1차 실행방안은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중증‧필수 수가개선, 의료사고안전망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과 개혁의 기틀을 다지는 우선 개혁과제 중심으로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후속 논의가 필요한 인력운영 혁신, 비급여 관리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 등에 대한 검토 방향도 포함했다.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올해 안으로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 설치, 수급 정책을 연계한다. 전공의 수련 3대 혁신으로 밀착지도 + 수련시간 단축 + 多기관 협력을 마련하고 수련 수당 外 수련 지원 예산을 올해 35억 원에서 내년 3130억 원으로 90배 늘린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및 지역의료 재건을 위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중증 집중, 지역병원 협력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 중증진료 집중비율을 50→70%로 늘리고, 전공의 의존도는 40→20%로 낮춘다.
전문의뢰(의사 판단 + Fast-track) + 정보제공↑ + 본인부담 재설계 등 이용 혁신과 함께 지역의료 혁신전략으로 거점병원 육성 + 시범사업 + 지역필수의사제 등을 추진한다.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해 생명 직결 중증수술마취 등 1천여 개 수가를 인상하고 2027년까지 저수가 퇴출 및 비중증 과잉 비급여 병행진료 급여를 제한하는 한편 실손보험 개혁도 착수한다.
환자-의료진 모두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의료사고 소통 지원법, 환자 대변인 등 분쟁조정제도 혁신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확충, 수사 개선 및 형사 특례 추진 등을 제시했다.
특위는 1차 실행방안 발표 이후 올해 말과 내년 초에 후속 실행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올해 2월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외에 국민과 의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추가 개혁과제에 대한 검토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