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이 다 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체계에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도 빨리 해결하지 못해 송구하다. 신속하게 비상진료체계를 정상체계로 돌리고, 또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우리나라 의료가 선진화될 수 있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16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설명했다.
조 장관은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당직수당 휴일 야간수당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군의관 공보의를 파견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대체인력 활용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 개선 강화를 위해 인건비 지원 환자 전원 인센티브 제공 등 필수 진료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필수의료 건강보험 수가를 지속 인상하고 국군병원 등 공공자원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면서 “동네 문 여는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하여 환자 불편도 최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올해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바 있고 4월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특위 논의를 통해 인력 양성체계 혁신 상급병원 구조 전환 및 전달체계 정상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향후 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병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현장의 애로사항도 해소하는 한편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개혁과 관련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조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의 준비금 활용 및 국가 재정 규모 내에서 의료 분야를 우선 지원 분야로 선정해 재원을 투입하는 한편 제도적인 틀로 필수의료특별회계, 지역의료발전기금 등의 설치를 재정 당국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