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브리핑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 등 적합 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단계적 상향하고 2027년에는 중증 기준인 전문진료 질병군 입원환자 비중의 하한선을 현재 34%에서 적정 수준으로 상향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개혁특위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478개의 전문진료 질병군은 같은 수술과 시술이라도 환자의 연령과 기저질환, 응급도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료 현장의 지적을 수용해 △KTAS 1·2 등 중증환자가 응급실로 이송되어 입원하게 되는 경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에서 치료받는 중증소아와 연령가산이 적용되는 중증소아 수술에 해당하는 경우 △중증 암을 로봇 수술로 치료하는 경우 등도 중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다. 추가 검토를 거쳐 근본적인 전문진료질병군 분류체계 재정비 과정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 시 10개 이상의 진료협력병원 간 네트워크 구성 등 강력한 협력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그간의 형식적 의료회송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를 의뢰·회송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전문의뢰 ·회송 시에는 최우선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증상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진료협력병원으로부터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되어 최우선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도 확립한다.
진료협력병원 간 EMR 연계를 통해서 환자의 진료정보 사진과 영상을 쉽게 공유하는 체계로 고도화하는 등 2번 검사할 필요가 없는 효율적인 진료협력 환경을 정비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한다. 권역 내 상급종합병원에서 충분히 치료 가능한 중증환자는 서울 상종이 아닌 권역 내 상종으로 진료가 의뢰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기전도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규모는 감축한다. 지역과 병상의 규모 그리고 비상진료체계하에서 병상 감축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5~15% 수준의 병상 감축을 추진한다.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는 전문인력 중심병원으로 차질 없이 전환한다. 그간 전공의가 담당했던 업무를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병원 자체적인 훈련 프로그램 도입과 업무 효율화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진료지원간호사가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면서 숙련된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제정도 최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공의들에게는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하는 수련책임병원으로의 역할을 강화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 공백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는 보이지 않고 실효성 없는 임기응변식 대책만 내놓는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라고 맹비난했다.
의협은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을 감축하고 전공의 의존도와 비중증 진료를 줄이는 동시에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등으로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대책은 대학병원의 근본적인 기능을 망각한 어불성설”이라며 “우수한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은 대학병원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임에도 의사 면허를 가진 예비 전문의인 전공의 비율을 줄여 마치 비전문 인력인 것으로 호도하고, 간호사를 숙련된 전문인력이라며 포장해 국민을 속이는 것이 과연 정부가 진심으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따졌다.
이어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환자 수용이 어려워 병상을 줄이고 줄어든 병상만큼 중증환자 비율을 늘려 의사가 아닌 간호사로 중증환자를 치료하겠다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인지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러한 대책들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정부 스스로 깨닫고 한시라도 빨리 현 의료사태의 봉합을 위해 의료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