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제도 의료기관 95%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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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제도 의료기관 95% 참여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07.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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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非중증 남용 우려 비급여 관리 강화

올해부터 비급여 보고제도가 병원급에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된 가운데, 7만2815개소 중 95%(6만9200개소)가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부터 시작된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로, 보고항목은 총 1068개다. 올해는 2023년 594개 대비 474개 항목이 늘어났다. 474개 항목에는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별된 비급여 항목(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됐다.

건보공단은 이번에 수집한 비급여 보고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특정질환 치료 또는 수술에 필요한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올해 하반기부터 홈페이지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 비급여 주요 사용현황 등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및 국민의료비 부담을 유발하는 非중증 남용 우려 비급여 관리를 위한 정책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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