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 철회 아닌 취소 마땅"
상태바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 철회 아닌 취소 마땅"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07.09 1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4개 의대 교수 비대위, 사직서수리금지·업무개시 명령은 애초에 위헌적 조치
편법 아닌 근본적 대응책 제시해야...전공의·의대생과 제로베이스에서 대화 촉구

“애초에 반헌법적 행정처분을 시행하지 말 것이지, 이제 와 전공의들에게 선심을 베푸는 듯 여론을 호도하고 마치 큰 결단을 내린 것인 양 위선적 태도를 보인 것에 불과하다. 행정처분 철회라는 꼼수 대신 지금이라도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34개 의대 교수 비대위는 최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밝힌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와 관련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강조하고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 등 행정처분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법에서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 중 하나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법적인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을 내렸던 정부가 이제 스스로에게는 셀프 면죄부를 발급한 채 병원과 전공의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한다. 매우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주먹구구식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2천명 의대증원이라는 맹목적 과제에만 매달려 전대미문 의료농단 사태를 일으킨 정부는 이제라도 사직서 수리금지라는 기상천외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애초에 무효였음을 고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공의 수련 특례 사항으로 재수련 제한 완화 발표 및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대해서도 “지방 병원 전공의들을 수도권 병원으로 유인하여 충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공언한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는 아니다”라고 지적하는 한편, 사직 후 9월 미복귀자에게는 수련 특례가 없다는 발표에 대해서는 “명백히 전공의들을 갈라치기하고, 현 사태를 임기응변으로 땜질해보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편법이 아닌 근본적인 대응책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해 지역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전공의, 학생들과 제로베이스에서 대화함으로써 이미 종말을 향해 스러져가는 한국 필수의료의 비명을 잘 들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풍부한 임상경험을 보유한 개원의 등 기존 연구·교육실적 외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대학교원으로 채용한다는 교육부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이 개정안은 의대 졸업 후 의원을 개원해 4년을 근무했으면 4년을 다 경력으로 인정하고, 개업의를 당장 의대 교수로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앞에서는 의학교육의 질 향상을 약속하면서, 뒤로는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개정령을 추진하고 있다. 3년간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리는 계획에 억지로 짜맞추기 위해서는 의학교육의 질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것이냐”고 따져 묻고, 지금 당장 입법예고안이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