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의평원에 대한 간섭과 통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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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의평원에 대한 간섭과 통제 중단하라"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07.0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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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전문가적 식견 존중하고 독립성·자율성 더 이상 훼손하지 말아야

“전국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평가, 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폄훼한 교육부의 발언을 규탄한다. 아울러, 의평원의 구성을 불합리하게 변경하려는 무모한 시도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주요단체들은 교육부를 향해 이같이 촉구하고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현재의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주역인 의평원에 대한 정부의 겁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 4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의대 정원을 한꺼번에 2000명씩 늘리면 교육이 어렵고 질이 저하되며, 가르칠 교수가 없다는 의평원의 주장은 막연하고 구체적 근거가 없는 증원정책 자체를 부정하려는 시도”라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각 의과대학과 함께 교수 인력과 교육 시설, 수련병원 등 교육 인프라 여건을 면밀히 살피며 증원 후 교육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평원은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을 개선, 다양화를 위해 소비자단체와 공익 단체를 참여시켜 의학교육의 방향과 질 관리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교육부가 의평원에 발송한 공문 중 재지정조건
지난 5월 교육부가 의평원에 발송한 공문 중 재지정조건

31개 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교육부는 의평원을 입맛대로 통제하고 좌자우지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지난 5월 의평원에 보낸 공문에서 난데없이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라는 전례없는 조건을 달았다. 참으로 나쁜 의도”라며 “의평원의 독립성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의평원장과 의평원 모독에 앞장선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사과해야 하며 의평원 사전심의라는 나쁜 편법을 기획한 담당자는 경질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육부는 교육의 질 하락을 우려한 발언을 반박할 자신이 있다면 내년 증원 대학에 어떠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지, 현원의 3배 이상으로 정원이 확대되는 의대 교육의 질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지 먼저 밝히는 게 순서”라며 “무리한 의대 정원 증원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다면 의평원에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잘 평가해 달라고 자신감을 보여주면 되는데 정부 압력으로 굴복시키려는 듯한 발언은 부적절하다.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도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의학교육의 위기는 향후 모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학생을 가르칠 교수 인력과 시설 등 모든 것들이 부족한 현실은 현장에 있는 의과대학 교수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교수가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진실을 말하는데 교육부 공무원을 비롯한 비전문가들은 무엇을 근거로 의학교육의 질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30여년 전, 20세기 말에 만들어진 교수 대 학생 비율 1:8을 고집하는 것은 의학교육 현장에 무지한 공무원의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부는 국내외적으로 공인된 의과대학 평가인증 기관인 의평원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철저하게 실행가능성을 점검하도록 요청하여 대학 교육의 질을 담보해야 하는 책무를 충실히 지켜야 한다”면서 “의학교육 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의대 교수들의 전문가적 식견을 존중하고,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더이상 훼손하지 않기를 충심으로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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