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여부 불문 모든 전공의에 행정처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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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여부 불문 모든 전공의에 행정처분 없다"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07.0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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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 전공의에 "수련 특례" 적용

정부가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공의 복귀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조규홍 제1차장은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면서 "이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 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는 판단 아래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고 전했다.

이어 “올해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각 수련 병원은 7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전공의법 시행일은 2026년이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미 36시간의 연속근무시간 상한을 24시간에서 30시간 내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은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면서 24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전공의 지도를 담당하는 ‘교육담당 지도전문의’ 등 교수 요원도 지정, 확대하기로 했으며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진료 뿐 아니라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전문진료, 일차의료, 의과학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체계’ 도입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확실한 투자도 약속했다.

아울러, 전공의들의 과중한 근로에 의존하지 않고도,「지속가능한 진료체계」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비상진료체계 강화 및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최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즉, 전문의와 진료지원인력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 하면서 구조 전반을 혁신하겠다는 것.

특히 병원들이 각 기능에 맞게 구조 전환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수가와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의료개혁특위 논의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조규홍 제1차장은 "정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필수의료를 선택한 전공의들이 안심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하루빨리 수련 현장으로 돌아와 수련환경 개선 등 제도 개선 논의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착수했다"면서 "의료계와 함께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다면 2026학년도 이후의 추계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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