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사용 비급여 의약품 급여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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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사용 비급여 의약품 급여 전환 추진

  • 유희정
  • 승인 2024.07.0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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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위원회 발표...전문가들 "난임 치료, 획일적 지원 아닌 연령별 맞춤 지원 필요"

최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난임시술에 사용되는 비급여 의약품을 급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9일 위원회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난임 시술 시 자궁 착상 보조제, 유상방지제 등에 사용되는 비급여 필수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연령에 구분없이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난임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하고 제왕절개 무료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런 대책을 통해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책을 추진한 것은 지난 2006년도부터다. 처음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난임검사비 지원으로 시작된 정책은 소득 150만원 범위에서만 지원하던 것을 지난 2017년 10월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호에는 난임 시술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문제를 살펴보려고 한다.

전국 10만 명이 난임검사...기혼 여성 60% 해당

난임은 부부가 전혀 피임을 하지 않고 정기적인 성생활을 함에도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성인 인구가 평생 살면서 한번 이상 난임을 경험하는 비율을 17.5%로 추정하고 현재 난임을 겪고 있는 사람 비율을 12.6%로 분석했다 (WHO, 2023). 정부가 조사한 2021년 가족과 출산 조사에서도 19세에서 49세 여성 중 기혼 17.2%가 현재 배우자와 난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그 중 본인이나 배우자가 난임 검사를 받았다고 응답한 여성이 60.6%였다. 2022년 기준으로는 전국의 약 10만 명의 인원이 난임 시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난임 시술 방법에는 배란유도제, 인공수정, 신선배아 사용 체외수정, 동결배아 사용 체외수정 등이 있다. 인공수정은 여성의 배란시기에 맞춰 배우자의 정액을 채취한 후 건강한 정자들만 얻어 자궁 내로 넣어주는 시술이다. 신선배아 이식은 난자를 채취한 후에 해당 시술 주기에 바로 배아를 이식하는 방법이며 동결배아는 배아를 바로 이식하지 않고 동결해 뒀다가 원하는 시점에 해동하여 이식하는 것이다. 성공률(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은 신성배아 이식 38.8%, 동결배아 이식 38.5%, 인공수정 13.9% 등이다. 인공수정 임신 성공률이 시험관 아기 시술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한다. 이들이 난임시술에 사용하는 1인당 진료비(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3)는 여성이 321만4829원이며 남성이 21만3812원이다.

이런 시술 과정에서 사용되는 의약품들은 난포자극호르몬(Follicle-Stimulating Hormone, FSH), 생식샘자극호르몬(gonadotropin), 항체형성호르몬(Luteinizing Hormone, LH), 성선자극호르몬 방출호르몬(Gonadotropin-releasing hormone, GnRH) 작용제나 길항제 등을 촉진시켜 임신의 확률을 높인다.

난임 해결을 위한 호르몬 촉진 의약품 급여 적용

난포자극호르몬은 생리주기의 난포기 중 난소 내 여포를 자극하여 성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원발성 난소 부전, 폐경, 원발성 고환 부전시에 난포자극호르몬 수치를 증가시킨다. 생식샘자극호르몬은 여성의 경우는 에스트로겐을 분비하여 여성 특유의 특성을 형성하도록 하고 남성의 경우에는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하여 남성 특유의 특성을 형성한다. 항체형성호르몬은 뇌하수체에서 분비 합성되는 호르몬으로 여성의 경우에는 난자를 자극시켜 에스트라디올과 같은 호르몬 생성을, 남성의 경우에는 고환의 라이디히세포를 자극하여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촉진시킨다. 성선자극호르몬 방출호르몬(GnRH)은 뇌하수체를 자극하여 난소와 고환을 성숙시키는 난포자극호르몬과 황체형성호르몬 분비를 촉진한다.

이와 같은 호르몬을 촉진시키는 의약품 중 보험급여 적용이 되는 제품은 머크의 고날에프주와 류베리스주, 퍼고베리스주, 오가논의 퓨레곤펜주, LG화학의 아이브이에프엠주, 페링제약의 데카펩틸주, 레코벨프리필드펜 등이 있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 졸라덱스테포주, 머크 세트로타이드주, 오가논 오가루트란주 등이 있다. 이들 의약품은 배란 유도제와 조기배란을 억제하는 의약품들로 난임시술에 사용된다.

시술 여성의 건강을 고려한 정책 지원 필요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인한 국가 차원의 난임 시술에 대한 지원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 열린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처럼 비급여 의약품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 것도 지원책의 일환이다.

국가 주도로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을 진행한 것은 지난 2021년이었지만 2022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다. 모든 난임 부부들은 회당 시술비 20만원에서 1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시술별 횟수 제안도 없어 총 22회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20%이하여서 맞벌이 부부들이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보다는 연령별 맞춤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난임 지원 정책의 국가 책임성 강화 및 대상자별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5월에 열린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 정책심포지엄에서 당시 최안나 센터장은 ”34세 이하 저위험임신군에게는 난임 예방 및 임신·출산·난임 관련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아예 면제해주어야 하고 40세 이상에게는 배아 입양 기회를 제공, 45세 이상은 건보 지원을 하지 않고 난임시술비를 정액 지원해 일괄적인 시술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맞춤형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시술 지원 확대를 통한 획일적인 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며 ”시술 여성의 건강을 고려해 정책 방향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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