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일 4만756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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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일 4만7560원 지급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07.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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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근무 불가 판정기간 급여 보전
7월부터 3단계 시범사업 시작...총 14개 지자체서 시행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20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되어, 현재 총 14개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1․2단계 시범사업 10개 지역(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 경기 용인, 전북 익산)에 이어 이달부터는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등 4개 지역에서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상병수당 신청 대상은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소득하위 50%)의 취업자(자영업자 포함)이며, 재택·외래·입원 등 요양방법과 상관없이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판정된 기간 동안 일 4만7560원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2022년 7월 시행 이후 작년 말까지 상병수당은 총 9774건이 지급됐다. 1인당 평균 수급 기간은 18.5일, 평균 수급액은 84.7만 원이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73.3%(46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자 18.5%(1165명), 고용·산재보험가입자 8.2%(514명)로 집계됐다. 치료 기간 중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자영업자 및 건설노동자, 택배·대리기사 등의 직군도 다수 포함됐다.

연령별로는 50대 비중이 39.4%(2479명)로 가장 많았고, 40대(23.8%, 1496명), 60대(20.6%, 1298명), 30대(11.1%, 699명), 20대(4.9%, 311명), 10대(0.1%, 7명)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29.9%(2921건) △근골격계 관련 27.0%(2636건) △암 관련 질환 19.4%(1898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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