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법, 한국 돌봄 제도의 원형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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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법, 한국 돌봄 제도의 원형 될 것"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06.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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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간 역할 할당과 조정 대비...서비스 니즈 재설계 중요
공공성과 영리성 문제, 향후 돌봄 성격과 질적 수준 좌우
(재)돌봄과 미래 주최 「돌봄법」 첫 국회 토론회 개최

“향후 2년 동안 만들어질 지역돌봄의 제도적 틀은 향후 한국 돌봄 제도의 원형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경로 의존성에 따라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 따라서 돌봄 서비스 재구성을 위해 노인과 장애인들의 돌봄 욕구(needs)를 과학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들은 장애종류별, 중등도별 욕구를 각각 파악해야 새로운 장애인 돌봄서비스의 구성이 가능할 것이다”

오늘(24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돌봄법’ 국회 토론회에서 김용익 (재)돌봄과 미래 이사장은 「돌봄법」제정에 따른 상황변화와 예상 쟁점에 대해 이같이 강조하고, 관련 법과 제도가 통일적으로 관리되는 기본법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2월 29일 21대 국회를 통과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법)’은 2026년 3월 시행된다. 지역돌봄이 법으로 의무화되어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자치단체장은 매년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2018년부터 지역사회돌봄 선도 및 시범사업을 전개, 100여 개의 지자체가 임의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근거법이 제정됨으로써 정부와 지자체의 의무사업이 되어 지역돌봄이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되었다. 앞으로 2년 동안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지역돌봄의 내용을 구체화해야 하고, 법의 충돌과 혼란을 막기 위해 관련법의 정비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면서 “향후 2년간 준비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의 실질적 내용을 규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만큼 정치권 및 시민사회 등의 적극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 사회복지, 주거, 교통 등 유관 법률의 대대적 제·개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관계법은 약 30여 개로 추정된다”고 분석하면서 특히 노인과 장애인들의 돌봄 욕구(needs)를 과학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파악된 욕구의 성격에 따라 서비스를 구성하면 그에 적합한 제공자의 종류, 교육, 임금 등을 설정할 수 있다”면서 “보건과 복지 분야 각 직종 간의 역할 할당과 조정, 그리고 팀워크를 위한 상세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광역-기초, 지자체-건보공단, 복지부-국토부-노동부-문체부 등 각 기관 간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돌봄 체계의 구축에 공공성과 영리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돌봄의 성격과 질적 수준의 유지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만큼 역할 분담과 혼합 비율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재정은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복지 예산, 장애인복지 예산 등을 상정할 수 있으며, 중앙 외에 각 지방에서 일정한 지방 재정을 투입하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각 재원에서 사업과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방안을 피력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유욱 변호사는 ‘「돌봄법」의 법률적 검토’에서 법 각 조항의 의미와 수정 및 보완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유 변호사는 제2조(정의)에 대해 통합지원 제공 주체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합지원 서비스에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외에 ‘주거’를 규정한 것은 증요한 요소를 포함한 것이라면서, 적용대상자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여 정신질환자, 환자, 아동, 청장년 등 모두를 포함하도록 시행령에서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돌봄법이 보건의료와 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상위법의 위상과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통해 관련 법과 제도가 통일적으로 관리되는 기본법이 되어야 한다”면서 “돌봄법은 기존의 사회보장법령과의 관계에서 다른 법령과 충돌된다면 신법,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어야 하며, 향후 전국 지자체 통합돌봄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의 한계가 있고, 비용 지원에 관한 조항은 있으나(제28조) 재원 마련 방안 규정은 없어 제도의 지속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금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제5조(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서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전문성과 역량 문제로 ‘돌봄보장위원회’의 설립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15조(보건의료)에 대해서는 진료서비스, 간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요양병원 등의 의료 서비스, 호스피스 사업, 방문구강관리, 복약지도 등을 어떠한 절차와 체계로 통합하여 순환적 돌봄(Rotational Care)이 가능하게 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5조(전문기관)에 대해서는 “법안 제정 당시 전문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명시할 것인지, 하위법령으로 위임할 것인지가 문제된 바 있다”면서 “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게 될 전문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이건세 건국대의대 교수는 “법으로만 되지 않고 정부의 의지, 예산, 조직, 세부적인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부문 간 협조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는 기대하기 어렵고, 중앙 정부의 기획과 조정 역량이 제대로 발휘될지, 별도의 조직을 두어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가와 관련해서는 '왕진',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한 수가 청구만 가능한 현재 의료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며, 특정 분야 수가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한 방문재활, 방문간호, 방문진료 등 수가를 전반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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