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최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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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최종 "기각"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06.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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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증원발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다”
정부, 의료계에 원점 재논의 포기 촉구...의대생·전공의 현장 복귀해야

의대생·전공의들이 대법까지 항고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19일, 대법원 2부는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 보건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의대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증원발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내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해 재학생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전제로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판결에 정부는 환영의 입장과 함께 의료계에 원점 재논의 포기를 촉구하는 한편 우리나라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의대생들과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의 현장 복귀를 촉구한다. 향후 의학교육 선진화와 의료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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