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변화 없으면 27일 무기한 휴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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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변화 없으면 27일 무기한 휴진 돌입"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06.1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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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8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5만여 명 참여...휴진율 50%
사태 해결 노력했지만 정부 끝내 외면...국민과 함께 의료정상화 실현 다짐
정부, 불법 진료거부는 법률이 부여한 의협 설립 목적과 취지 위배...강경 대응
임현택 의협 회장
임현택 의협 회장

“의대 정원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소급 취소 등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18일 오후 2시 여의대로에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 이같이 밝혔다. 의협이 추산한 이날 참가 인원은 여의도 현장 4만여 명, 각 시도 포함 5만여 명이다. 또 ARS 및 네이버 휴진 설정 등 자체 파악 결과 휴진율은 50% 내외로 집계됐다.

임현택 회장은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고 교육농단으로 의대생들이 학교현장을 떠난 지 벌써 4개월이 넘었지만 정부는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사직한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도 모자라, 도망간 노예 취급하며 다시 잡아다 강제노동시키겠다고 한다”면서 “정부는 이 땅의 모든 의사들을 노예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전문가로서 존중하고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제 우리는 관치주의 후진의료에서 전문가주의 선진의료의 길을 가고자 한다. 대한민국 의료의 기틀을 전공의, 의대생, 교수, 개원의, 봉직의 각계 전문가들의 손으로 새롭게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히고,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의협은 “정부와 소통을 이어 나가기 위해 대정부 요구사항을 만들어 제안하는 등 마지막까지 최대한의 노력을 했으나 정부에서 이를 단칼에 거절했다”며 “18일 전면휴진과 총궐기대회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 높은 수위의 투쟁이 이어질 것이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난 4개월간 집단행동 없이 사태 해결을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나 정부는 끝내 외면했고, 지금 불가피한 단체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국민들 앞에 송구하지만 의료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면서 붕괴 직전의 우리나라 의료를 정상화하려는 의료계 투쟁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동참을 호소했다.

18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모습

한편, 정부와 지자체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모든 의원에 대해 발령했다.

정부는 18일 16시 기준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진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수는 총 5379개의 기관으로, 유선으로 휴진 여부를 확인한 총 3만6059개의 기관 중 14.9% 기관이 휴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휴진율이 30% 이상인 경우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휴진을 강행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채증 등을 거쳐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고발 등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사협회의 불법 진료거부는 법률이 부여한 협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의료계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동이 아니라, 건설적 대화와 합리적 토론만이 문제해결의 유일한 길”이라며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 진료거부가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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