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집단 휴진에 의학회·의대 속속 "동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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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집단 휴진에 의학회·의대 속속 "동참" 선언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06.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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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법 제15조 기반한 불법적 진료 거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강경"

이달 18일 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집단휴진 및 총궐기대회에 의학회, 의대 등의 동참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의 집단 휴진 움직임에 정부는 불법적 진료거부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의대생‧전공의‧전임의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협과 의학회의 의료계 대의를 적극 지지한다. 의협‧의학회와 긴밀히 협조해 오는 18일 개최 예정인 의협 궐기대회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응급의학회는 “정상적인 의과대학생 교육과 충실한 전공의 수련이 불가능한 정도의 대규모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 정책 추진으로 발생한 응급의료의 어려움과 불편에 대해 국민 여러분 특히 응급환자와 가족들의 걱정과 불안 및 안타까운 마음에 공감한다”면서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를 중심으로 한뜻으로 모아진 의료계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을 위한 전향적인 의료 정책을 속히 결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진료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응급환자와 가족들의 곁을 지키는 동시에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응급의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도 13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18일 총궐기대회에 참석을 결정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대한의학회 소속으로 대한의학회의 결정에, 그리고 학회 회원들은 대한의사협회 소속 회원으로 대한의사협회의 결정을 따른다. 이에 6월 18일 여의도에서 개최되는 의사 총궐기대회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마취 공백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해 필수분야로 여겨지는 소아, 분만, 중증, 응급, 암 환자 수술 등의 마취와 중환자관리 및 난치성 통증치료는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도 12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18일 예정된 휴진 및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전의교협은 "추가적인 외래 진료 축소, 휴진 등은 각 대학 및 교수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현 사태의 책임은 의료현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정부에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막고,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위해 의료전문가와 교육자로서 고심 끝에 결정한 만큼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울산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아산병원 교수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밝히며 동참을 선언했다. 64.7%가 응답한 가운데 18일 휴진 참여에 대해서는 93.7%가 찬성했다.

울산의대 비대위는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전공의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신뢰 회복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이번 휴진 결정으로 인해 환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며, 정상적인 의료 환경의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가톨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전체 구성원 중 60% 이상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5%가 6월 18일 휴진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대전성모병원)이 18일 휴진한다. 다만, 응급실과 응급·중환자수술, 중환자실 진료와 입원환자 진료는 진행하며, 무기한 휴진 등의 추가 행동에 대해서는 오는 20일 전체 교수회의를 통해 논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13일,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0일 지자체와 협력, 전국 총 3만631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을 완료한 정부는 집단휴진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의원급까지 확대, 실제 피해가 발생한 국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미 예약이 되어 있는 환자에 대해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며 "불법적인 진료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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