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의에 진료명령·휴진 신고명령 "발령"
상태바

정부, 개원의에 진료명령·휴진 신고명령 "발령"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06.10 12: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사협회 집단 진료 거부 대응 범정부 협력 강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보건복지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보건복지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다.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10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어제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진료 거부 계획 선언에 대해 이같이 말하면서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의료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각 시·도는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 진료명령을 내리고, 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3일까지 신고할 것을 명령했다.

시군구 단위로 개원의 휴진이 30% 이상 휴진상태일 때 진료유지 명령,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키로 했으며 이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는 입장이다. 업무개시명령 최종 불이행이 확인되는 경우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라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등을 받을 수 있고,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정지도 가능하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2월부터 상급종합병원 47개소에 근무하는 전문의에게 지급하고 있는 당직수당(평일 최대 45만원, 휴일 최대 90만원 지급)을 7월부터는 전공의 다수가 수련하는 종합병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아울러, 광역응급의료상황실(24시간 운영 광역별 전원 컨트롤타워)을 서울(수도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대구(경상권)의 4개소에서 경기 남부와 부산에 1개소씩 추가, 7월까지 총 6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상황요원을 현 65명에서 105명으로 확대,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 및 이송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의료계와 시간과 형식에 상관없이 대화할 준비가 이미 되어있다. 의료계와 정부가 힘을 합해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