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4일 철회했다.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반면, 의협은 정부의 대책 없음이 드러났다면서 이날(4일) 전 회원 대상 온라인 투표를 시작했다. 본격적인 전면 투쟁에 앞서 회원들의 총의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9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해 의료계 투쟁 동력을 결집하겠다는 계획이다. 목표는 “의료체계 붕괴시키는 의대정원 증원 절차 중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을 통해 “명령 철회는 진료 공백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 결단”이라고 밝히고, 복귀에 따른 여러 제도 개선 등의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너무 늦지 않은 결정을 요청하는 한편 수련 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조 장관은 “그동안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 책임도 있다”면서 “앞으로는 전공의 의견을 경청하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정부의 명령 철회는 그동안 아무 대책 없이 의료농단, 교육농단 사태를 일으켰다는 것을 확인시켰다. 의료 정상화를 위한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국민 앞에 드러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아무런 근거 없이 2천명 의대정원 증원만 고집하며 일으킨 의료 사태의 책임을 각 병원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부를 사직한 전공의들이 어떻게 믿고 돌아오겠느냐”고 반문하며, 정부가 일으킨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증원 절차 전면 중단이라는 확고한 목표를 위해 의협이 앞장서서 ‘큰 싸움’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