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마지막 관문 대교협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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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마지막 관문 대교협 심의 "통과"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05.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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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모집인원 총 4567명, 올해보다 1509명 늘어
의료계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붕괴, 돌이킬 수 없는 현실” 탄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오늘(24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 승인했다.

대교협 심의는 의대 증원 절차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로, 승인은 의대 증원 확정이나 다름없다는 시각이다. 일부 대학의 학칙 개정 등의 절차가 남았지만, 이는 상위법인 정원 결정의 후속 조치에 불과하다는 것.

이날 대교협 심의 과정에 참여한 전원은 교육부 정원 조정계획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의대 40곳이 정한 2025학년도 모집인원은 총 4567명으로,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다. 이는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으로, 대교협은 이날 심의 결과를 이달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각 대학들은 변경된 대학입학전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수시 모집 요강을 공개한다.

의료계는 “의대증원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시킴에 따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붕괴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고 탄식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 추진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심사숙고 없이 확정한 대교협의 무지성에 분노한다”면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의대 정원을 급격히 확대하면 의학교육 현장은 극심한 혼란과 질적 부실로 인해 급속히 무너지고 말 것이며, 세계적 수준으로 칭송받았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역·필수의료 의료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유입방안 마련 없이, 단순 의대정원 증원이 진정 의료 개혁이라고 생각하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고 따지고 “의료시스템을 공기와도 같이 당연히 생각하셨을 우리 국민들께서 이 모든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것이 참담할 뿐”이라고도 했다.

의협은 “학생과 교수, 온 의료계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고 끝내 망국적 의대증원을 강행한 정부의 폭정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며,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철저히 외면한 데 따른 모든 책임 또한 정부가 져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철회하고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를 택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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