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가 협상 참여 '최우선' 선결 조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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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 협상 참여 '최우선' 선결 조건 제시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05.1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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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 철회 및 회의 실시간 생중계 요구
(왼쪽부터) 성혜영 대변인, 임현택 회장, 최안나 보험이사

“원가의 50% 수준에서 시작한 우리나라 보험수가가 근 반백년 동안 아직도 원가의 80% 언저리에 머물고 있는 현실에서 내년도 수가는 최소 10% 이상 인상되어야 하고, 이후 조속히 원가 100%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16일, 202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지금 정부가 하고자 하는 필수의료, 중증의료를 진정으로 살리기 위한다면 우선적으로 그간 고질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던 국고지원금 20% 부분부터 확실히 이행하여 보험재정 상태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의료법 제28조에 근거한 14만 의사회원을 대표하는 법정단체로서 일차 의료를 조금이나마 소생시키기 위해 2025년도 수가 협상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오늘 기자회견은 1차 협상장에 나서기 전 의협의 입장을 정부에 분명히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수가 협상에 참여하기 위한 최우선 선결 조건으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를 요구했다. 그동안 건보공단 수가협상 연구결과에 따라 정해진 단체별 순위는 적정한 수가 결정의 치명적인 걸림돌이라며 단체별 순위 매김과 나눠먹기 식이 아닌 합리적인 수가 계약 방식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수가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도 요구했다. 의협은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보험료와 진료비로 직결되는 수가협상의 모든 과정을 생중계함으로써 일체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의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선결 조건이 이행되고 나서야 수가협상에 참여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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