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판결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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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판결 임박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05.1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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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 인용 시 진료 정상화 모색...기각 혹은 각하, 근무시간 재조정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제기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행정소송과 관련한 항고심 판결이 이르면 오늘(16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1심에서 원고의 당사자 적격성 문제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결정했으나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한 정부의 자료제출을 요구, 심의에 따라 이번 주까지 결정을 내리기로 한 바 있다.

항고심 재판부가 각하나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증원을 반영할 것이다. 그러나, 인용될 경우 기존 2025학년도 모집 요강을 바탕으로 신입생을 모집해야 한다. 사실상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없던 일이 된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임시총회를 열고 기각 혹은 각하되면 근무시간 재조정에 나설 것이며, 인용될 경우 진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의료계는 정부가 과학적,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2천 명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KDI 등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2035년 약 1만 명의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수급 전망을 토대로, ▴OECD 등 해외 주요국가의 사례 ▴고령화 등 급증하는 미래 의료수요 대비 필요성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의 시급성 등을 근거로 의사인력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맞서고 있다.

2035년에 의사 1만명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2031년부터 2천명 이상 의사 배출이 필요하며, 의사 배출에 6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2025년부터 최소 2천명을 늘려야 한다는 것.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14일 열린 제44차 회의에서 “정부는 법원에서 참고할 것으로 판단되는 의대증원 자료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출했다.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제출된 회의록 발언자 익명처리 등과 관련해서는 “의사단체에서는 의대 증원 찬성 의견을 낸 인사들을 공격하고 압박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호하고, 향후에도 관련 위원회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의사단체가 단체 내부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압박․공격하는 비민주적 관행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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