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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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05.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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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일부터 건보공단에서 신청서 접수...대상기관 선정·안내

보건복지부는 13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을 보고했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각 의료기관에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미리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위기 당시 환자 감소 등으로 재정적 부담을 겪는 의료기관을 지원, 치료에 전념토록 한 바 있다.

선지급 지원 계획에 따르면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자체해결 노력을 하고 있으며 ▴외래·입원 등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지속 유지하는 기관이 대상이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수련병원의 진료량·급여비 추이 등 모니터링 선지급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 2025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시행될 예정이며,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를 접수, 대상기관을 선정·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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