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대증원 2천명, 과학적·객관적 근거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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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대증원 2천명, 과학적·객관적 근거없다"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05.1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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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투명한 연구 진행하고 모든 논의과정·결과 국민께 공개해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증원 자료에는 2천 명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은 물론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도 부재하였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 정부가 주장하는 충분한 논의는 형식적 절차만 맞춘 요식행위일 뿐이며, 정부가 변명하는 객관적 근거는 2천 명 증원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회장 김창수), 대한의학회(회장 정지태)는 오늘(13일) 오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제출한 정부 자료와 관련해 이같이 강조하면서 “공개된 정부 제출 자료를 보고 국민께서 평가해 주시길 바란다. 더 이상 이러한 정책의 폭주로 인한 의료농단과 국정농단은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정부가 2천 명 증원의 근거로 제시한 해당 논문들에는 ‘2천 명 증원’ 수치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오히려 우리나라 의료제도 개선을 통한 필수의료 의사 수급에 대한 해법을 공통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러한 내용들은 전혀 고려치 않고 ‘2천 명 증원’이라는 결론에 부분적 데이터를 취사 선택하여 근거로써 주장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의협과 진행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했으나 지난 1여 년간 27차례에 걸친 그 어떤 회의에서도 2천 명 증원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단순히 회의 개최 횟수를 언급하며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발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월 6일 정부가 2천 명 증원 발표 직전 개최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3차 회의에서는 참여 위원들조차 전문위원회나 토론회 없는 일방적 발표에 비판하고 2천 명이라는 수치에 대해 의문을 나타낸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면서 “정부는 형식적 절차만 맞춘 요식행위와 2천 명 증원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에만 몰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각 위원의 소속을 표기해 익명으로 제출을 검토했다고 밝혔으나, 5월 13일 갑작스럽게 말을 번복해 배정위 위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의료계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보여주었다. 이처럼 독단·독선적 행태를 보이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로 인해 야기된 의료대란 등 국민의 우려가 하루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2천 명 증원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제라도 의사를 포함한 보건인력을 과학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모든 논의과정과 결과는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 국가보건의료의 틀을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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