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수의료 건강보험 지원↑
상태바

정부, 필수의료 건강보험 지원↑

  • 나정란 기자
  • 승인 2024.05.11 14: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월, 고위험분만·심장혈관중재술 보상 강화
인적·물적 가용자원 총동원...비상진료체계 유지 전력

6월 1일부터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해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보상하고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원을 7일 간 정액 지원 예정이다.

또, 심장혈관 중재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일반 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270%로 대폭 인상한다.

정부는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열고 건강보험 필수의료 지원현황 점검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 및 병원 간 전원 지원을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하 광역상황실)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현재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광역상황실을 인구가 많은 수도권, 경상권에 7월 말 추가 개소하고 ▴상황의사 근무수당 인상(12시간당 45만 원➝60만 원) ▴상황요원 채용 확대(수도권 현행 20명 ➝ 30명, 비수도권 현행 15명 ➝ 30명) 등 광역상황실 기능 확대를 위한 인력도 충원한다.

최중증응급환자인 Pre-KTAS 1 환자에 대해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간 협력을 강화한다. Pre-KTAS는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로, 병원 도착 전 이송 단계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른 적정 병원 선정을 위해 마련한 분류체계다.

Pre-KTAS 1 환자의 이송이 지연되는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는 광역상황실로 공동대응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광역상황실은 환자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받아 병원 선정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기관 간 공동대응 프로토콜(안)을 마련, 5월 중 현장에 조속히 적용할 예정이다.

의과대학 교수의 겸직근무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의과대학 교수가 광역상황실 겸직근무를 신청할 경우 신속히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근 ▴40개 의과대학 총장과 ▴대한병원협회에 겸직 허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 의과대학 교수가 대학총장·병원장 허가를 통해 겸직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종합상황판 이용자(일반국민·구급대·의료기관 등) 편의성도 향상한다. 종합상황판이 표출하는 정보를 실시간 수준으로 현행화하고 일반국민, 구급대, 의료기관 등 이용자별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토록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인적·물적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전력을 다하고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믿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