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체질 개선...수가 혁신 개혁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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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체질 개선...수가 혁신 개혁 박차

  • 나정란 기자
  • 승인 2024.05.1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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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의존도 낮추고, 전문의 중심 운영 의료전달체계 정립 융합개혁안 구체화
제2차 의료개혁특위,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4대 우선 개혁과제 검토방향 논의

정부는 의료 공급체계, 보상체계, 평가체계, 이용체계, 수련체계 등을 기능‧성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 중증도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의 정립과 의료 질, 효율성 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융합개혁안을 구체화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체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안’을 집중 검토,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의료인력 중심으로 운영한다. 중증환자에게는 질 높은 진료를 제공하면서, 전공의는 수련을 수련답게 받을 수 있는 충실한 수련체계 운영이 주요 내용이다.

10일 열린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달 1차 회의 결과 선정된 ①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②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③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④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의 ▲우선 개혁과제의 검토 방향을 구체화하고, 과제별 연계를 통한 융합형 개혁과제 발굴과 큰 틀의 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했다.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정부는 올해 의료개혁 4대 과제, 제2차 건강보험 종합대책에서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지불제도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2028년까지 필수의료 ‘10조 원+α’ 투자를 제시하고 지금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1조 2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확정했다. 올해는 1500억원 + α에 대한 투자를 추가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특위는 중증‧필수의료 분야의 빠짐없는 수가 개선을 위해 개선항목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개선항목을 목록화해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은 수가 개선 계획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선별해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환산지수 역전(의원>병원)으로 인한 중증·필수의료 분야 상대가치 왜곡 시정 등 ‘필수의료 기획 보상방안’을 마련해 기존 보상체계에 대한 큰 틀의 개편방안을 검토한다.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날 특위는 의료의 지역 완결성을 높이고, 최고도 중증‧난치질환부터 골든타임 내 적기 치료가 필요한 응급질환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환자의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기관 역할 분담 등 공급‧이용 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분야별 우수‧거점병원 육성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증 질환 치료, 만성질환 관리, 질병 예방 등을 위한 일차의료 기능 및 역할을 정립하여 강화된 일차의료 모형을 마련, 이를 실현하기 위한 △팀 기반 진료체계 △전공의 교육·수련 체계 △보상체계 등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이날 특위는 국가 차원의 ‘전공의 수련‧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수련병원별 프로그램 인증 등 수련환경 평가를 강화하여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배정 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인턴제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체계를 전면 개편해 현재와 같은 총 4~5년의 편제 내에서 1~5년 차까지 내실 있는 통합수련체계를 확립, 이를 위해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지도전문의 배치기준 등 인적·물적 기준의 전면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지역종합병원-의원에서 골고루 수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를 마련하고, 수련 중 지역·필수의료 교육 강화 방안도 모색 예정이다.

수련체계 개편에 따라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재정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내실 있는 수련을 위한 적정 전공의 근로시간을 검토하는 등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방향도 구체화한다.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이날 특위는 환자의 충분한 권리구제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논의 중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내 ‘환자 권익증진’과 ‘최선을 다한 진료 보호’ 등을 조화시키는 보완 방안을 모색한다.

필수의료 진료과 중심으로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실효적 공제상품 개발‧운영, 피해자 소통·상담, 의료기관 안전관리를 지원할 공공인프라(가칭의료기관 안전공제회) 설치 방안 등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한편, 특위는 의료개혁 과제의 신속한 구체화를 위해 의료개혁특위 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분야별 개혁과제를 심층 검토할 의료개혁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확정했다.

△의료인력 전문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등 4개 전문위는 공급자‧수요자단체 추천 등을 받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며, 격주로 회의를 열고 분야별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도 전문위원회 논의에 참여하여 과제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운영해 의료개혁 과제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투명하고 열린 소통으로 폭넓은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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