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결과는 불통 정부에 대한 국민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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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결과는 불통 정부에 대한 국민 심판"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04.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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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의대 증원 2000명 고집은 교육 파행·의료시스템 붕괴 초래할 것

“제22대 총선 결과는 정부의 독단과 독선, 그리고 불통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전하고 “정부가 여전히 독단과 독선, 불통으로 일관하며, 의료시스템의 파국을 초래한다면, 이제는 대학이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는 총선 전 의료계를 향해 선전포고하듯 의대 증원 2000명을 발표했으며,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숫자를 고집하고 있다”면서 “대입 전형 시행계획은 입학 연도 1년 10개월 전 확정하고 발표해야 함에도 의대 증원 절차는 2025년 대학입학 수시 접수를 5개월 남겨두고 진행되고 있다. 이는 교육 관련 법령을 위배한 것이며 비교육적 행태로 의과대학 교육의 파행을 가져올 것이며, 궁극적으로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증원된 정원을 배정했지만, 이에 따라 증원 시행 계획과 입시요강을 발표하는 것은 각 대학의 몫”이라며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의 총장들은 대학 내 증원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 그것이 의대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며 대학의 자율을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학 총장들을 향해서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절차 강행으로 의료시스템의 파국이 초래된다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총장들께서는 학내 절차를 중단하고 교육부로부터 배정받은 증원을 반납해야 한다”면서 “만약 교육부가 반납을 불허한다면 총장이 직접 원고로 나서 행정 소송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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