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등 장기 복약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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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등 장기 복약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완화"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04.0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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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최대 30일 검사평가 없이 처방 가능...의사 판단 따라 처방일수 연장도
불필요한 의료이용 방지 실손보험 보장 범위 합리화 및 공사보험 연계 등 적극 관리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 복약이 필요한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이 오늘(9일)부터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외래 진료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자가 장기 복용 의약품을 보다 원활하게 처방받을 수 있도록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발표했다.

현행 급여 기준에 따르면 치매 등 장기 복약이 필요한 의약품은 재처방시 급여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검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외래진료 감축 등 검사 평가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검사평가 없이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급여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회 최대 30일 이내에서 검사평가 없이도 의약품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완화된 급여조건은 4월 9일 진료분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또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제도의 취지와 ▴실손보험의 국민 의료접근성 제고 측면이 조화될 수 있도록 실손보험 보장 범위 등을 합리화한다.

올해 2월 개정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근거해 실손보험과 연계된 보험사기도 적극 조사, 의료남용을 유도하는 불법행위도 근절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급여 가격 보고제도 등 현재 실시 중인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실손보험 관리방안과 비급여 관리방안을 논의,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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