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평론가회 "필수의료 확충, 즉시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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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평론가회 "필수의료 확충, 즉시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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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4.0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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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덕 회장
김성덕 회장

“전공의나 의대생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휴학이 결정된다면, 이는 젊은 의사들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를 분절시키는 더욱 심각한 사태를 불러올 것이다. 만약 이대로 수업과 수련 중단이 발생하면 당장 내년부터 전문의 수급 대란은 너무도 자명하고, 전공의 수련교육 및 의학교육의 혼란 또한 불가피하다.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전공의와 학생들의 복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즉각 취해 주길 바란다”

한국의약평론가회(회장 김성덕)는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계획으로 야기된 의료 현장의 혼란이 두 달째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국민 불안 해소 및 국가 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대화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필수 의료 공백을 막고 지역의료 활성화에 있는 만큼 정부와 의료계는 대화에 나서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활성화라는 원칙에 입각한 ‘필요와 충분조건’을 도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다음은 한국의약평론가회 입장문 전문이다.

- 주지 된 바와 같이 가장 큰 현안이자, 의료 개혁의 목표는 필수 의료의 확충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의사 수의 확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있는 의사들부터 필수 의료 영역으로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 알다시피 의사들이 필수 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것은 ‘힘만 들고 보상은 적은 데 비해 각종 사고의 위험’으로 자칫 민형사적인 책임에 휘 말리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렵고 힘든 분야를 현실적으로 보상하고, 동시에 의료사고나 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런 제도적 장치가 없이는 의사 수를 아무리 늘려도 필수 의료 회생은 요원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계획’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의학한림원과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 석학단체와 교육‧연구 전문가단체에서 정책적 근거가 미흡할 뿐 아니라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와 이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한 것에 동의하며, 필수의료 확충방안을 수립한 뒤에 ‘몇 명을 늘려야 할지 논의 할 사항’이라고 본다.

-의과대학 정원은 지금 늘려도 10년 뒤에나 활동할 수 있는 인재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당장의 문제는 필수 의료의 공백이며, 지역 의료체계의 붕괴가 발등의 불이다. 이런 맥락에서 의대 증원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필수 의료 공백을 막을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 그럼에도 의대증원 문제, 특히 ‘숫자’에 발목이 잡혀 ‘필수 의료 해결’이라는 본질에 접근도 못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일의 앞뒤 순서를 가려 필수 의료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구축한 뒤 의사 인력도 과학적인 근거와 추계에 의하여 증감을 결정하여야 한다.

-의학교육 전문가단체에서 제기한 것처럼 급격한 의대증원은 의학교육 부실화를 초래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이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도 인재 쏠림 현상을 유발하여 이공계를 필두로 교육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의사인력의 양성은 대한민국 의료의 백년대계, 나아가 국가의 비전과 미래 전략이란 거시적인 안목에서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현재의 상황에서 전공의나 학생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휴학이 결정된다면, 이는 젊은 의사들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를 분절시키는 더욱 심각한 사태를 불러 온다. 만약 이대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수업과 수련 중단이 발생할 경우 내년부터 전문의 수급 대란은 너무도 자명하고, 전공의 수련교육 및 의학교육의 혼란 또한 불가피해진다.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전공의와 학생들의 복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즉각 취해 주길 바란다.

- 현재 ‘의사 수만 늘리면 마치 모든 의료현안이 해결될 것처럼 홍보에 치중하여 환자와 의사를 갈라치기하는데 열을 올리는 정부의 태도’는 거둬들여야 하며, 원만한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의‧정간의 지나친 비방이나 저급한 언사도 자제되어야 한다. 이 모두는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

끝으로 한국의약평론가회는 전공의와 학생들의 반발과 교수들의 중재 노력에 대해 ‘대한민국 의료발전을 위한 고뇌에 찬 결단’으로 지지를 표하며, 사태의 조기 종결을 위해 의사지도부가 중지를 모아 정부와의 대화에 보다 전향적으로 나서 줄 것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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