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한림원 "의대 증원, 원점에서 다시 신중하게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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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한림원 "의대 증원, 원점에서 다시 신중하게 논의해야"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02.0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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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의과대학 적정 규모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대단히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의학한림원은 “첫해에 350~500명 증원으로 시작, 그 효과를 지속적 모니터링하는 기구를 통해 점진적이며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제안을 다각도로 했으나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며 입학정원의 65%를 증가시키는 대규모 증원 발표를 서둘러 했다.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과정에 편향된 자료 선택, 의학교육 현장의 졸속 파악, 그리고 관련 단체와의 형식적인 소통이 있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우리나라 의료제도 취약점을 바탕으로 이번 정책발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행위수가제를 시행하는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의사 수에 따라 의료비가 증가하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공백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부족보다는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수가와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과잉처벌 및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에 기인하며 △과거 30%의 입학정원 증가에도 의과대학 교육 현장에는 큰 혼란이 있었는데, 불과 수개월 내 입학정원 증원에 필요한 교육자와 교육 시설이 마련될 수는 없다는 것.

따라서 △의사인력 양성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논의체를 구축, 원점에서 다시 신중한 논의 시작 △탄력적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즉시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정제도 확립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의 붕괴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부족보다는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의 결과임을 직시하고 정책의 선후를 합리적으로 조정 △사전 준비없이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대규모로 증원하는 것에 따른 의학교육 질 저하에 대한 심각한 우려에 대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대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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