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정원 확대에 의료계 반발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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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정원 확대에 의료계 반발 "증폭"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02.0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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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긴급 임시총회 모습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7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한 직역의 인력을 일거에 70% 가까이 늘리겠다는 아수라 같은 발상은 유래없이 현직 의사회장의 사퇴를 불렀고, 전 회원 가슴을 향한 칼날은 단말마조차 내기 힘든 고통을 안겼다”면서 “들끓는 분노와 투쟁을 향한 회원의 열망을 받들어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고 알렸다.

이어 “대의원총회에서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에 투쟁의 전권을 부여, 전면적이고 강력하게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며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전 회원의 동참과 대한의사협회 전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대한병원장협의회도 “우유 가격을 강제로 내린 로베스피에르, 당백전을 발행한 흥선대원군의 결말은 이미 역사가 보여주었고, 소득주도 성장 결과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겪고 있기에, 의사를 늘려 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단순한 발상은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한다”면서 “전문가 집단의 지적 권위는 비전문가의 마타도어에 대항해서 사회를 바로잡는 길라잡이 역할을 해야 하며, 우리는 지금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옥으로 가는 길은 늘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경구를 잊지 않길 바라며, 지금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통렬히 반성하길 바란다”면서 “전문가 집단인 의협 • 병협과 진지한 논의를 통해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정부는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낙수 효과로 소청과 지원율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터무니없는 논리이며 기대”라며 “소청과 오픈런 등 해결은 소청과 전문의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고 불가피한 의료 사고로부터 보호받는 등 소아진료의 바람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증원해 의대에 입학한 의대생들이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까지는 14년 정도가 소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일부의 발언처럼 의대 정원 확대 명분을 소아과 오픈런 해결로 관련지을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아마 그전에 모든 수련병원 소청과는 소멸되고 소청과 대학 교수들과 소청과 전문의는 소청과 진료가 아닌 타과 진료 내지는 업종 변경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의료 정책과 의대 교육의 질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기에, 의사 수 증원이나 그 방식은 전문가의 숙고와 충분한 검토와 토론에 기초한 의견수렴을 전제로 결정돼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복지부가 의료계 의견을 무시하고 의대 정원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경우 의협과 함께 더이상 좌시하지 않고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그동안 우리는 비현실적인 정신보건법, 불합리한 정신의료기관 규제 등으로 진료가 어려워지면서 자해, 타해의 위험이 있는 환자들이 필요한 때에 입원 치료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을 계속 지적해왔다. 이러한 문제가 의대 정원 확대로 해결이 되겠느냐”고 반문하고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개선과 의료인에 대한 보호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의사를 배출하더라도 소용없을 것이다. 의사는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누구나 그렇듯이 자기 자신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어떠한 정책이든 애초에 예상한 것과 달리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다. 이에 정책 구상과 실제 현장의 조화가 필요하다. 만약 의대 증원이라는 구상이 학자들의 시뮬레이션에서 아무리 그럴듯한 지지를 얻었다 해도, 오류가 있음이 밝혀졌다면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을 바꿔야 한다”면서 “잘못된 정책을 막고 대한민국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우리 의사회는 의과대학생, 전공의, 동료 전문의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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