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 정원 확대 발표 강행 시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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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대 정원 확대 발표 강행 시 총파업"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02.0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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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 대원칙 일방적 파기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무력감과 참담함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토로
이필수 의협 회장
이필수 의협 회장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총사퇴하고,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및 비대위 구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실시한 파업찬반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다”

오늘(6일)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확대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이필수 의협회장은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입장을 전했다.

이필수 회장은 “오늘 모든 치료가 종료된 시한부 환자의 종말을 지켜보는 의사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에도 각자의 위치에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우리 의료진들에 대해 정부는 오로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매몰된 파렴치한 이기주의 집단으로 규정하고 매도하는 행위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시각에 대해 참으로 무력감과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오늘과 같은 첨예한 갈등의 골을 피하고 국민건강수호라는 대명제를 지키기 위해 의·정협의체를 구성,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의대정원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본격적인 논의 요청을 외면하며 의료현안에 대한 더 이상의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고 있다. 이는 의·정 구성원 간 조정과 조율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대원칙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의료계 주요 현안이자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밤샘토론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반복된 제안에도 무응답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2020년 ‘9·4 의정합의’에 의거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수차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22차 회의 이후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는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와 사망사고 및 미용, 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적용,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 의사면허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 그동안 쌓아 온 의·정간의 신뢰를 다시 한번 무너뜨렸다는 것.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누적적립금 소진에 직면하게 되는 건보재정문제와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이공계 교육의 질서 붕괴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면서 "이러한 부담과 불편은 오롯이 국민들의 몫인데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심각한 우려와 걱정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의료계의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만을 발표하는 정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나타내며 의대정원 확대발표 강행 시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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