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 국민건강에 필수적 규제 해제 ‘규탄’
정부는 15일,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대표적 유망 신산업으로 규정하고 미래 3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4대 분야 15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 사업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의료데이터 활용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폐지방 재활용 허용 및 「인체 파생연구자원 가이드라인」을 마련, 신산업 연구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의료기기 품목 신설, 혁신기술 인정 확대를 위한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개선하고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건강인센티브제 도입 및 DTC(소비자 직접 의뢰)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6일 성명을 통해 “현 정부의 바이오헬스 정책은 의료민영화의 또 다른 이름”이라며 “유망 신산업, 미래 3대 주력산업이라는 이름 아래 정부가 국민건강에 필수적인 규제를 해제시키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번 정부 발표는 위험천만한 규제완화책들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됐다”면서 “모두 환자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고 의료비를 높일 의료영리화이며, 건강보험 무력화 시도”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복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산업’부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우선시하는 부처로 거듭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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