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수혈 및 우울증(외래) 항목이 신규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을 통해 ‘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환자경험 및 중소병원 등 평가영역을 확대해 평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환자 중심성을 강화하고 있다.
평가결과도 매년 향상되고 있다. 감기로 인한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3.3%에서 2019년 38.4%로 급감했으며 주사제 처방률도 38.6%에서 16.4%로 감소했다. 또 당뇨병 당화혈색소 검사 실시율도 69.0%에서 83.1%로 향상됐으며 위암 수술 후 권고된 보조항암화학요법 시행률은 2016년 84.0%에서 지난해 91.8%로 향상됐다.
올해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자 안전영역 평가에 중점을 두고, 수혈 및 우울증(외래)의 평가를 도입하는 등 총 35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수혈은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혈액 사용량은 미국, 호주 등 외국에 비해 높아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에 대한 적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올 하반기부터 수혈이 가장 많은 ‘슬관절치환술’을 중심으로 수혈에 대한 평가를 실시, 단계적으로 대상 수술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신건강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는 의료급여(‘09년)에서 건강보험(‘19년)까지 확대해 왔으나 입원진료에 국한됐다. 앞으로는 우울증 외래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 국민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평가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검사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의료 방사선 노출로부터의 환자 안전관리 ▴내시경을 이용한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내시경실 안전 관리체계 및 합병증 관리, ▴영상검사 및 내시경실 내 전반적인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예비평가를 실시, 본 평가 도입 타당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요양병원의 진료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복귀율 등 진료결과에 대한 지표를 신설하고, 지속적인 의료 질 관리를 위해 평가대상 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실시한다.
지난해 첫 결핵 평가 결과, 결핵 신환자가 70세 이상 고령(37%)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 올해부터는 고령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을 포함한다.
폐렴 평가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여 환자 발생이 많은 겨울 전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평가대상 기간 등을 확대 실시하고 의료기관의 적정한 항생제 사용을 유도하고 항생제 내성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상수술을 확대(4개 수술)한다.
가감지급 대상은 기존 의료기관별 지급에서 평가대상 수술별 지급으로 변경해 적정 항생제 사용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급성 상기도 감염(감기 등)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 평가는 급성 하기도 감염까지 확대하고, 그동안 별도로 평가해 오던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평가’를 통합, 점검(모니터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