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공정하고 충분하게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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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공정하고 충분하게 보상한다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3.12.0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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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선정 권역에 3년간 500억 원 투자

정부가 어렵고 힘든 필수의료가 공정하고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상체계를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울산광역시를 방문,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공공정책수가를 활용하여 필수의료 중 어려움이 큰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료행위의 상대가치 산정 기준 개편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올해 추진된 소아, 분만 수가 정상화에 이어 외과 계열 등 정상화가 시급한 분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완화를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도입, 선정된 권역에 3년간 최대 5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➊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 ➋지역의료균형(암, 취약지 인력 공동 운영), ➌포괄의료서비스(노인성 질환·재활, 모자보건 등) 중 한 분야를 지방자치단체와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선택하여 사업계획을 마련하면 건강보험에서 이를 지원한다.

권역 내 의료기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각자의 역할과 기능에 맞게 진료할수록 더 많이 보상받는 혁신적 보상체계를 선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단기대책뿐만 아니라 보상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통해 고위험, 고난도, 시급성, 대기비용 등 필수의료의 특성이 수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행위의 상대가치 산정 기준을 개편한다.

5~7년인 상대가치 조정 주기를 1~2년으로 대폭 축소하여 진료과목 및 분야별 보상 불균형을 신속히 시정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시급한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투자 확대를 우선 추진하되, 향후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지역 필수의료 인력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의사인력 확충과 더불어 지역·필수의료에 헌신하는 의사들이 충분한 존중을 받으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개편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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