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야간 진료 이력 무관 비대면 진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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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야간 진료 이력 무관 비대면 진료 허용
  • 유희정
  • 승인 2023.12.0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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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군‧구) 추가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환자 범위 조정...6개월 이내 대면진료
의협 “환자의 건강권 보호 아닌 단순히 편의성만 근거한 방안” 철회 촉구

12월 15일부터 휴일‧야간 시간대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이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로 확대된다. 또,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이 조정되며, 비대면진료의 예외적 허용 대상인 의료취약지의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역 98개 시군구도 추가된다.

휴일 야간 시간대 비대면 진료 허용 기준

지난 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에 따르면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을 원칙으로 하지만 의료접근성이 낮은 경우 국민 수요를 반영하여 일정 기간 대면 진료 경험이 없어도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는 경우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 또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관리료 산정이 가능한 11개 질환(고혈압,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 질환, 악성 신생물, 갑상선의 장애, 간의 질환, 만성신부전증)에 국한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러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상환자 범위를 조정한다.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다니던 의료기관의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해 의료취약지를 뜻하는 「보험료 경감 고시」상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군‧구)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함으로써 물리적, 시간적 의료접근성을 높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을 원칙으로, 재택수령의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

또,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앱 이용 시 원본 처방전 다운로드는 금지된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토록 지침을 명확히 하고, 향후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방식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러한 시범사업 보완방안은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복지부 방안은 실질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있어 초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비대면 진료 과정과 관련해 기본적인 대원칙들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무책임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즉, 이번 대책은 의료의 질적 향상과 환자의 건강권 보호가 아닌 단순히 편의성만을 유일한 근거로 삼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휴일·야간 초진 대상으로 확대한 응급의료 환자의 경우, 오히려 대면 진료를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것이며, 응급의료 취약지에 있는 환자들의 응급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안전하고 취약한 비대면 진료의 방식이 아닌 응급의료 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노력을 더욱더 기울이는 것이 올바른 정책적 방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비대면 진료의 예외적 허용 대상인 의료취약지역 확대(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 추가)는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의료취약지와 응급의료 취약지의 정의와 개념이 엄연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근거로 의료취약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휴일·야간에 긴급한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약을 수령할 수 없음에도 비대면 진료만 무제한 적으로 가능하다는 내용과 다름없다면서 이는 편의적으로 병원에 내원해 진료받지 않고 단순 약처방만 받고자하는 부적절한 의료 이용의 행태를 낳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최소한의 비대면 진료 대상자 범위를 논하기 전에 지난 코로나 펜데믹을 통해 이뤄진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결과물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와 안전성 검증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치지 않는 정부의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확대는 국민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그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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